이해찬 "성장잠재력 저하 탓" vs 야당 "소득 주도 성장 정책탓"

[이슈톡톡] 고용 쇼크 원인 놓고 정치권 공방

지난 7월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1월 이후 최악을 기록하자 여야는 악화된 고용 동향의 원인과 진단, 대책 등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해찬 “이명박근혜 때 성장잠재력 저하 탓…성장잠재력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19일 최근 악화한 고용 동향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 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숨겨왔던 경제 낙제 점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10년 중 1년의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당장 폐기해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탓이 가장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충격 그 자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두려울 정도”라며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1.6%까지 치솟은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규제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부문 및 사회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정청, 내년 관련예산 12.6% 이상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