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손질없이… 또 돈 퍼붓겠다는 당·정·청

당·정·청 ‘고용 쇼크’ 긴급회의 / “일자리 예산 12.6% 이상 확대” / 2019년 재정 확대정책 추진키로 / 올 24조원 들이고도 ‘부진 늪’ / ‘재정 의존만으론 역부족’ 지적 / 김동연 “경제 정책 수정 검토” / 장하성 “개선될 것” 시각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주도·혁신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수정 없이 재정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최악의 고용쇼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당·정·청 청와대·정부·여당이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문 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제고 사업에 투입했지만 상반기까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당·정·청은 또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고용부진이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