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뜨거운 감자… 野, 송곳 추궁 벼른다

국감 경제이슈 ‘일자리·부동산·탈원전·대기업 갑질’ 예고 / 12일 발표 ‘9월 고용동향’ 마이너스 예상 /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 실패” 맹공 준비 / 탈원전정책 핵심 쟁점… 野, 연일 이슈 부각 / 부동산 대책·BMW화재도 도마 오를 듯

10일부터 열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와 부동산 대책, 탈원전, 대기업의 갑질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수 야당이 송곳 추궁을 벼르는 ‘고용쇼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초반인 12일에 발표되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수치가 국감장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 부총리가 9일 고용위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난달보다 개선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가능성은 줄었지만 고용대란 문제는 여전히 이슈다.

보수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고용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거센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핵심 쟁점이다. 보수 야당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탈원전 이슈를 부각하고 있고,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등은 사안마다 반박자료를 내며 맞서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7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 관계자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의 올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슈가 될 것 같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이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도 국토위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유통·프랜차이즈 업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들이 집중 다뤄질 예정인데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어서다.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종·김선영 기자,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