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법대로', 조국의 '법대로'…그 같고도 다름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대통령과 여권의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예쁜, 아픈 손가락 그 차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권에 뜨거운 공방전을 펼치게 만든 인물들이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했든 '법(法)대로'를 외치며 위기탈출에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같은 '법대로~'이지만 이 지사의 법대로와 조 수석의 법대로는 분명 차이가 있다. 

2016년 6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왼쪽)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성남시 공식블로그

◆ 조국 논란→ 문 대통령과 여권 일제히 조 수석을 대신해 '법대로' 외쳐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책임아래 있는 특별감찰반원들의 일탈 및 비리행위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 인사검증 실패 △ 의전 비서관과 경호원의 물의 등 청와대 기강해이까지 한묶음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밝힌 점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대신해 '법대로'를 외쳐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조국(왼쪽) 민정수석.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뒤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4일에도 "청와대는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비위 사실을 검찰 등에 통보했다"며 법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 일탈행위가 알려진 지난달 말엔 "즉각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직원을 검찰 등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조치시켰다"며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법대로를 주문했음을 알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대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조국 해임 요구는 청와대 흔들기"라고 방어막을 쳤다.

◆ 조국의 '법대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자신감과 함께 조국 구하기

여권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까지 조국 수석과 관련해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조국 수석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수석이 물러난다면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무산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 수석이 갖은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법대로 하면(검찰 조사 등) 조 수석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법대로'를 외쳤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예쁜 손가락' 조국 수석을 대놓고 구하려면 '법대로'보다 더 명분이 서는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 이재명의 법대로→타의에 의해 '법대로' 출발, 한번 해보자 느낌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경선과정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까지 건드려 친문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이 지사 논란은 덩치를 키워 이 지사나 여권 모두가 감당하기 곤란할 지경까지 왔다. 

2015년 6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분당보건소를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재명 블로그

이 지사는 '정치 경찰'이라며 법대로 1차기관인 경찰을 비난해 오다가 지난달 4일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법대로 해 보자는 뜻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만류로 '법대로'는 일단 멈췄지만 11월 8일 "이재명 기소, 아마도 경찰은 아내를 기소의견 송치할 것입니다"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대로'열차가 출발했음을 알렸다.

이어 11월 23일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이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라며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고 '법대로'를 강력히 외쳤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한 번 해보자'고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돌았다.

◆ 민주당 '이재명, 법대로'→ 구하기 아닌 거리두기 느낌

이재명 지사에 대해 자진 탈당, 출당 요구가 이어지자 민주당 핵심은 일제해 "출당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소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대로'를 꺼집어 냈다.

법대로 해서 문제라는 판단이 나오면 밖으로 내 보내고, 아니면 끌어 안겠다는 원론적 태도이지만 조국 수석에 대한 '법대로'와는 온도차가 분명 있다.

이재명 구하기 보다는 거리두기라는 느낌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때 물을 마시며 긴장을 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연합뉴스

◆ 법대 교수 조국, 변호사 이재명...법대로 전문가이지만 과연 앞길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재명 지사는 모두 법률 전문가이다. 조 수석은 서울법대 교수(현재 휴직 중), 이 지사는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로 누구보다 법에 정통하다.

조 수석과 이 지사는 법에 의지해 현 위치까지 왔다. 이 길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역시 법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명 모두 '법대로'해서 해피엔딩을 나란히 맞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