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혹은 실현 불가능…미세먼지 대책, 문제는?

韓·中 비상저감·공기정화설비…전문가 “공상과학 속 얘기” 비판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인공강우, 옥외 공기정화설비….

7일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각종 대책을 끌어모았지만,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중 양국이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인공강우 공동실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스모그 프리타워’(공기정화설비)도 시범적으로 학교나 공공건물 옥상에 올린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한 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경비중인 경찰 버스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3일 이상 조치가 발령되면 현행 조치에 더해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발령 시에는 민간 차량도 4등급까지 운행을 막거나 차량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공직자가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긴급대책은 빨라야 올해 말 시행하거나 영원히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평상시 30~50%로 보지만, 중국은 이보다 3분의 1∼2분의 1 수준이라 주장한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양국 인식 차가 현격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공기정화설비도 아직은 공상과학 속 얘기다.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설치 사례가 있지만 둘 다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문가 검토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그게 한국의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내비쳤다.

정부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한 박사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설비비 1억∼2억원 정도의 저비용 콘셉트를 제시했기에 ‘그 정도 비용이라면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도시 전체의 공기를 개선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왼쪽)와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회복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환경부가 제시한 안은 사거리 같은 특정 지역 건물 옥상에 정화기를 올려 주변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필터로 거르고, 깨끗해진 공기를 다시 송풍기로 멀리 밀어내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공기 정화는 물론 대기정체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민간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차량부제는 각 시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을 뺀 16개 시도가 조례 제정에 늑장 부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8일 세종, 충북, 전북은 ‘나쁨’, 나머지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예보했다.

윤지로·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