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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 '버닝썬 마약유통' 의혹에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입력 : 2019-03-11 14:58:41 수정 : 2019-03-11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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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당국이 마약류 사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은 끊기 불가능하다’고 불릴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만큼 마약에 손을 댄 적 있는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마약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초기 3개월 동안 월 4회 소변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는 월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립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는 마약류 사범은 모두 2240명이다.

 

법무당국 관계자는 “마약의 유통 경로였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 헤어나기 어려운 만큼 절대 호기심이라도 가까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가수 출신 배우 차주혁씨는 출소 11일 만에 마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자 대상자를 중독문제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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