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5등급차 진입 못해…"미세먼지와 전쟁"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또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마을버스 1581대, 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가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은 2020년 90만대까지 추진된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시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경유차가 주 대상이다.

7월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다.

12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청계천, 동대문, 남대문 전통시장의 경우 물류·화물 차량의 불가피하게 운행돼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저녁 시간에는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 인식 시스템을 48개 지점에 지정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과태료는 1회 50만원이다. 다만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25만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선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도 전액지원한다.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와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서울 프랜차이즈·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 '엔진→전기'

시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에 나선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내버스 친환경차 전환,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대로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등에 힘써온데 이은 조치다.

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다. 전기이륜차의 30%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30%였는데 정부와 논의해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보조금 규모는 현재 책정으로 500억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90만대까지 확대

시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에도 힘쓴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프리(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과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완료됐다.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한다.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와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도 나선다. 시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당초 올해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한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도 줄일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2897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인 19만1200t에 해당된다.

기존에 규제대상인 2t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이 확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 할 예정이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등 3곳 집중관리

시는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중관리구역은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이다.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지원된다.

시는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에 설치한다.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도 집중 관리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가 추가 설치된다.

시는 상반기 중에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 경유경찰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 예산반영 등 정부와 협력키로 했다.

또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다"며 "더이상 시민의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상시 저감조치를 강화하겠다. 특별단속 강화,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촘촘한 일상적 대비, 고농도 시기의 시즌제, 더욱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3박자를 갖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