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충돌…'막장 진기록'만 쌓이는 국회

‘육탄 저지’에 막히자 전자시스템 이용 / 한국당 “국회법에 의안은 꼭 서류 접수 / 의안과 방문도 필수… 꼼수, 무효” 반발 /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연장도 난무 / 한국당 “의안과 문 부수기 위해 동원” / 민주 “경호권 발동 따른 국회차원 조치” / 국회 사무처 “장비, 경위직원들이 사용” / 한국당 의원 2명 긴급후송 사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 제공

26일 오후 5시30분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갑자기 술렁였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이 모두 발의된 것이다.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법안 제출을 ‘육탄저지’하려던 한국당은 “속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에선 전례 없던 신종 수법이 동원되면서 볼썽사나운 ‘진기록’이 쌓이고 있다. 전날 격렬한 몸싸움 등으로 ‘동물국회’ 모습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에 재현됐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됐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다. 뉴시스

◆1호 전자 입법 발의…한국당 “꼼수, 무효”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편에 이어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실력 저지로 실패했다. 결국 이날 ‘마지막 수단’으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한 발의에 나섰는데, 한국당의 허를 찌를 셈이다.

그러나 전자입법 유효성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철저히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절대 안돼”… 드러누운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첫째줄 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를 열기로 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하상윤 기자

◆빠루 등 각종 연장 난무

“민주당 측이 준비한 건지, 국회 방호과에서 가져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 저희가 뺏은 ‘빠루(노루발못뽑이)’입니다.”

26일 오전 8시 본청 7층 복도. 한국당 긴급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설명과 함께 나 원내대표가 이른바 ‘빠루’를 들고 연단에 섰다. 나 원내대표는 ‘전리품’을 흔들어 보이며 “오늘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그 뒤로 진을 친 한국당 의원들은 연신 눈을 비비며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투쟁’의 강도를 짐작하게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잠근 채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어 오전 3시쯤 국회 관계자가 민주당 관계자와 동행한 가운데 쇠지렛대, 망치 등을 사용해 의안과 사무실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됐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파손된 문은 한국당 의원들이 스티로폼과 청테이프로 덧대 임시보강을 해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해당 쇠지렛대, 장도리 등은 국회사무처 경위직원들이 사용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실려가는 여성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 도중 쓰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19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가고 있다. 뉴시스

◆부상자·병원행 속출…문희상 의장도 병원

폭력 사태로 인해 적잖은 의원들이 다치고 심지어 병원에 실려간 것도 보기 드문 장면이다. 전날 오후 6시45분쯤 시작돼 이날 오전 4시쯤 끝난 국회 곳곳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판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오전 2시쯤 고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실려 갔다. 김 의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현재 입원한 상태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상대편과 드잡이를 하다 바닥에 쓰러져 긴급 후송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5명 넘게 부상당했다”며 향후 법적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저혈당 쇼크가 와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문 의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의장께서 입원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27일쯤 수술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