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멈추지 않으면 한전 부실은 국민 부담될 것

한국전력이 올 1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023억원 늘면서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을 거뒀다. 한전이 불과 석 달 전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장담한 게 무색해졌다. 한전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올 1분기에만 작년 연간의 3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는 위험수위에 이른 한전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한전 부채는 2017년 108조8243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5조3320억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중 부채 증가액이 단연 최고다.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요금이 오르면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가계의 주름살이 늘고, 자영업자와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탈원전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이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이유다.

원전의 위험성만 부각해 탈원전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은 포퓰리즘이나 진배없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자랑한 우리의 원전 기술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원전의 이점은 안전 문제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보다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했고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한국이 롤 모델로 삼던 독일마저 전기료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탈원전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한전의 실적 악화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인이다. 2016년 30%를 넘나들던 원전 발전 비중은 올 1분기 25.8%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 계획대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이 146조원 는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이번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유가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데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단가가 싼 석탄 발전을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요인이 적자를 키운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면서 갈라파고스식 탈원전 폭주를 계속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