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산물 위생검사 강화 시행 임박해 발표…정부 “기분 더러운 조치… 대단히 유감”

“日정부, 치졸하게 분풀이 하겠나” / 비꼬며 불쾌감… 움직임 예의주시 / 日 ‘WTO 패소’ 대항조치 부인에도 / 언론은 ‘맞대응 조치’ 보도 여론전 / 참의원 선거前 국내 불만 무마용 / 무역協 “넙치 등 위생검사 강화로 / 통관 지연 땐 폐사 등 문제될 수도”

주일(駐日)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산 수산물 위생검사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발표를) 시기적으로 (시행 날짜에) 임박해서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아주 기분이 더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 여건이 안되는 부분만큼만 일본이 딱 골랐다”며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역전 패소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마 일본 정부가 그런 식의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분풀이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는 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위생검사 강화가 WTO 패소에 대한 대항조치임이 농후하나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있어 WTO와 연결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 측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패소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매체는 일제히 대항조치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 특유의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WTO의 정당한 판정에 대한 대항조치임을 인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역(逆)제소 우려가 있어 대외적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대항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개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WTO 역전 패소에 대한 국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조치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30일 불과 이틀 뒤인 6월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에 대해 위생검사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입물량에 대한 위생조사 비율을 넙치는 기존 20%에서 40%로, 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피조개·키조개·새조개 등에 대해서는 10%에서 20%로 각각 높였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관계자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산물은 위생검사가 강화돼 통관이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폐사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WTO 패소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소위 WTO 개혁론을 제기하며 WTO의 판정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외교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