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환 영장 신청 놓고 ‘장고’

노동법 관련 집회 불법행위 혐의 / 민노총 간부 3명은 이미 구속돼 / 노정 극한대치 등 우려 판단 고심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사진)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과 김 위원장의 진술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하면서 이미 당시 집회의 불법성을 상당 부분 소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집회의 총 주최자여서 앞서 구속된 간부들보다 적용된 혐의가 더 많다.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이 10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노동계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든,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든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 간 극한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