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나

2018년 하반기 실태조사 / 대부업 대출 잔액 4년 만에 감소 / 반기 기준 이용자 3년 연속 줄어 / 7∼10등급 비중 6개월새 1.9%P↓/ 대출액도 2018년말 기준 16.21%↓ / 제도권서 돈 못빌리면 사금융행 / 최고금리 제한없어 피해 불보듯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액 감소가 두드러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전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17조4470억원)에 비해 983억원(0.6%) 감소했다.

줄곧 늘어나기만 하던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반기 기준으로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끌었고 중소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소폭 상승했다.

대부 이용자 수도 2015년 말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15만4000명(6.5%) 줄어든 221만3000명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다.

특히 이용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5.7%에서 지난해 12월 말 27.6%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74.3%에서 72.4%로 감소했다.

저신용자 대출액 역시 지난해 6월 말 10조369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8조9223억원으로 1조4468억원(16.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의 대출액은 3조9926억원에서 3조8566억원으로 1360억원(3.5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6%로 지난해 6월 말 20.6%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이스평가정보 조사에는 대부분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해서 전체 대부업의 평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밀려나면 갈 곳은 많지 않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 중 ‘부모·형제자매·친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카드사 등을 통한 차입’(21.7%), ‘차입포기’(16.1%), ‘불법사금융 이용’(14.9%)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최고금리의 제한이 없는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2월 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에서 대출이 안 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제한이 없는 고금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