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韓수출 규제 아무리 봐도 경제제재”

도쿄신문, 핵심 인사들 발언 진단 / “배상판결 2개월후부터 제재 윤곽” / 도쿄선 ‘야스쿠니 반대’ 심포지엄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10일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과 이를 지지하는 일본 시민들이 10일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 인근 도로에서 야스쿠니 반대, 전쟁 반대, 개헌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

아카이케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코 경제산업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야스쿠니 합사 취소소송 원고인 이병순 씨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야스쿠니(靖國) 합사 취소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병순씨는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재일본 한국YMCA에서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연단에 섰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인 방청객들에게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숨진 뒤 야스쿠니의 영령이 된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 제가 당당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