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7조3000억원 투입… ‘공원 일몰’ 부지 44% 매입 추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부지의 절반가량에 공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해제하는 제도이며 2020년 7월 시행된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