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징역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조씨가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2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뒤 차 운전자는 지인 구모(21)씨였으며, 이 차의 조수석에는 지인 김모(21)씨가 타고 있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한 조씨는 구씨,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