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세컨드 카로 전기차 살 땐 보조금 줄일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차량 보유 대수와 소득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 ‘부자들의 세컨드카 구입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첫번째차와 두번째 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급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주는 것도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 55만1081대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46만9466대(85.2%), 전기차는 7만8660대(14.3%), 수소차는 2955대(0.5%)다. 

일반 승용차가 있으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는 13만2276대, 전기차는 2만3454대, 수소차는 1095대나 된다. 하이브리드차 소유자의 28%, 전기차 소유자의 30%, 수소차 소유자의 37%가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에 따라 42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별로도 45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수소차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 의원은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보조금 제도가 도로 위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는 커녕, 구매력있는 상류층의 세컨드카 구입에 활용돼 차량 대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보조금 차등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