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여야의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검찰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의 자질을 문제 삼던 야당 의원들은 언제그랬냐는 듯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놓고 격렬하게 부딪쳤다.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넘게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했지만 나온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팔이 그만하고 나랏일 좀 합시다”며 화를 냈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팔이가 절대 아니고 가족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있었고 조 전 장관 본인 해명도 납득 안 됐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검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 검찰권을 조롱해선 안 된다”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까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바른 말씀을 했다”며 “그런데 (조 전 장관 수사가 이뤄진 이후인) 9월27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야 의원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어느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많이 보장했느냐는 취지의 이철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은 “이명박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해 이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검사 시절부터 변한 게 있느냐고 묻는 주광덕 의원의 질의엔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는 건 똑같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언급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소환조사도 않고 기소했다”고 하자 윤 총장은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라며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니만큼 똑바로 잘할 것”이라는 말로 국감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정필재·김건호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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