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5살 성폭력 “발달과정일 수도”… 논란 일자 “내 의견 아니라” 사과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발달과정 중 나타나는 자연스런 모습일 수도” 발언 뭇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이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결국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아이들의 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유아 성폭력을)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의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며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 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까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란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여아 부모가 맘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40분 9만6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글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만 5세인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모의 호소 글을 대신 올린 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5세 아동은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가해 아이는 전혀 판단능력이 없지 않고 미성숙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의 가해자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묵살시켜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할 것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줄 것 ▲여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없애고 남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만일 이 4명의 아이들과 어린이집 원장, 선생, 가해자 부모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성평등과 올바른 아동성관념이 세워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박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박)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이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