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해외주둔 미군 경비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서 美 드하트 대표 요구 반박
美 측,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역외 훈련비용·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 분담 요구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해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