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전 치밀한 전략 수립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한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처는 1991년부터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증액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협상 전 치밀한 사전 전략을 세워야 하며, 사전 전략으로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한국 기여분을 미국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위비분담률 산정에서 제외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용 및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원 등을 방위비분담 틀 안으로 포함해 기여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방위비와 관련있는 미국측 인사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화를 저지할 권한이 있고 대체로 한·미동맹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미 의회를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에 대해 증액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현물 지원 원칙을 계속 준수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협상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조약절차체결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