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고위간부 "방위비 분담금 증액, 韓 다음은 日"

마크 내퍼 부차관보, 언론 브리핑서 "동맹국이 더 기여해야" / "현 시점에서 한국·일본의 미군 철수는 없어" 철군론 부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 및 주일미군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연합뉴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기자가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sacred)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나는 매우 분명히 밝힌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이 우리(미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된다. 나는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 첫번째)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현재 한·미 양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두 나라는 ‘2월 안에 타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뒤에는 곧바로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방침임을 내비친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과거사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한·일 관계에 미국이 당장 개입하는 일은 없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역할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는 두 최고의 동맹들(한국·일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의 제일 가까운 두 동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애타는 일이지만 양국의 당국자들이 차이점에 대처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은 중재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양쪽이 진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