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민주 대선주자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대북제재 해제엔 입장차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에는 원칙론부터 유연한 접근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NYT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북한 관련 정책을 묻는 설문을 시작했고, 후보 측 답변이 올 때마다 이를 추가해왔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경선 후보 및 후보 측은 모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경선 포기 후보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한 10명 모두 같은 답을 했는데, 샌더스 의원은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진전을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전력태세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맞춰져 있는지를 동맹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협상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워런 의원은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어떤 정상회담도 실무수준에서 이미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명확한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며 조건부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예스’라고 답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노’라고 답변하면서 “경제제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적화돼야 한다. 제재는 필요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생산)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가로 표적화된 제재 해제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조치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보장돼야 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disarmament)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이 ‘예스’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노’라고 답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 단계적, 병행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