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전면 확대 여론 확산…때놓쳐 실효성 논란

정부 ‘늦장대응’ 거센 비판 / 통합당 “중국 눈치 그만봐라” 비판 / 의사協도 6차례나 제한 조치 권고 / ‘입국 금지’ 靑 청원도 76만명 서명 / 丁총리 “상호주의 등 종합적 고려” / 정부 ‘현재 수준 유지’ 입장 재확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마스크와 함께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 짐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후베이성에 국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4일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중국 눈치 그만 보고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서명이 76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정부가 의료인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코로나19 감염원 차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발생국인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감염원에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대책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유럽으로부터 입국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권고해 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1일 “방역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위험지역에서 입국자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막는 ‘제한적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차단과 대중 관계 사이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 4일 기준 16명이던 국내 확진자 수는 폭증했다.

현재 중국 방문·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41개국이다. 후베이성만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디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조치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76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됐다. 이번 청원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예년 같은 시기 대비) 80% 정도 줄었다.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면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야 하고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게 있다.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예수교회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장혜진·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