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경제적 피해도 커져"…정부 추경 편성 작업 공식 돌입

정부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봐야 추경 재원이나 규모도 정해질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돌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각 부처에 이번 주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기재부 요청으로)이번주까지 소비활성화와 방역 관련 추경사업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은 우선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검토과정을 거쳐 재원 조달과 배분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추경사업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은 정부가 추경편성작업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추경규모는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당초 정부 계획에 없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해지면서 전격 추진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3일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경편성 작업에 돌입하면서 추경 규모와 추경에 들어갈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활성화와 방역 관련 사업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10~11월 늦가을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5~6월에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마스크 지급 등 방역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추경에 포함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주 추경편성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보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선 메르스 추경 때와 규모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반면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추이가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11조~15조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유재원이 많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경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 규모에 대해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봐야 추경 재원이나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