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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부동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보유세 강화 등 정책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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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국회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정책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또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서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며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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