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노총 손잡고 ‘親노동 공약’… 재계 “총선 포퓰리즘” 반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합의 /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등 / ‘5대 비전·20대 공동 약속’ 발표 / ‘코로나19’ 극복 별도 성명도 내놔 / 여야 입장차 큰 ILO비준 협약 등 / 기업 부담 불가피 정책 대거 포함 / “경영 현실 외면” 비판 목소리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4·15 총선 연대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15 총선에서 연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10일 총선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제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을 발표했다.

한노총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번에 합의한 노동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관련) 비준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민주당이 ‘친노동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오늘 공동협약은 한노총과 민주당의 신뢰 협력의 표시”라며 “오늘 합의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노동자와 한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한 노동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총선 과정에서 해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 엄중한 평가 앞에 민주당과 한 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천명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피해로 인위적 감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휴직·휴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난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양측 공약에 상당한 재원이 들거나 기업 부담이 불가피한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약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정책도 포함됐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와 관련된 ILO 비준 협약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불발됐다. 양측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을 약 500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시점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경영 현실을 외면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경도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존중 사회의 기조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현시점에서 정책협약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회피하는 등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