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17일 LA서 재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막을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한·미는 오는 17,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매 회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타결되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이 이뤄진 바에 따르면 총액 인상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도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주한미군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점은 양국이 협상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양해각서(MOU) 형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한국 정부의 부담을 한결 낮춰주는 이같은 방안에 미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