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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코로나19 추경이 총선용 돈 풀기란 주장 어이없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17 11:10:30 수정 : 2020-03-17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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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마구잡이 현금 살포 말고 꼭 필요한 곳 ‘핀셋’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오늘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며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추경 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을 오늘 처리해서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면서 일단 국민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는 것 같다”며 “이 정부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현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였지만,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치면서 총 6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안이 예결위 소위에 올라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각 상임위가 증액한 대로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당이 “추경안 일부 사업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면서 전날에도 오전에 시작한 예결위 소위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고 시급히 구제할 문제라고 동의해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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