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
전국 대학교수 6000여명이 가입한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8일 발표한 성명서 제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교모는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달 보름여 지속되는 이 재앙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무디어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감염병이 이토록 창궐하도록 만든 잘못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악전고투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 자기격리, 민간이 주도해 일궈놓은 방역 역량과 기술적 기반을 가로채 자화자찬하기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상황,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삶이 직격탄을 맞아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국면에서도 선거와 의석 확보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쁜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 논리인 이탈리아와의 비교는 그 견강부회의 도가 너무 심하다”며 이탈리아가 지난 1월30일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도 환승이나 우회적 입국까지 금지하진 않았던 점을 거론했다.
정교모는 “대만은 이보다 늦은 지난달 7일에서야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금지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지난 1월5일부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한 열과 폐렴 증상을 조사하고, 유증상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대만의 사례는 시기를 불문하고 조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취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26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호소하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의협의 이런 권고가 있기 전에 스스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 결과 집단 감염의 참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의협의 최초 권고를 따랐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문 대통령의 ‘곧 종식될 것’이란 발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갈지자 행보를 보여 국민에게 더 큰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했던 발언도 꺼내들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은 역병 대처 등 국가 운영에는 무능하지만, 자기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표를 얻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에는 능하다”며 “대한민국의 불행이지만, 이젠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오는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정교모는 최근까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이어오고 있다. 정교모에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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