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리자 백기 든 ‘배달의 민족’… 李 “세무조사도 해보자”

수수료 기습 인상 논란에 이재명 “독과점 횡포 시작” / 논란 일자 우아한 형제들 ‘사과’… “받은 수수료 절반 돌려드릴 것” / 李 지사 “원상복구 의지 안 읽혀, 공공 배달앱 개발 착수”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꼼수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흘째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공식 사과하고 “업주들에게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제안했다.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비롯해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현재 4조7500억원 규모로 배민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당까지 나서 배민의 독과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를 검토하는 등 우아한 형제들은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우아한 형제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새 요금 체계 도입 죄송… 지불한 요금 절반을 돌려드릴 것”

우아한 형제들은 최근 논란이 된 ‘요금(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해 6일 공식 사과했다. 요금제를 바꾼 지 엿새 만이다.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면서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용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앞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즉각 새로운 요금 체계인 오픈서비스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새 요금제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의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 빠져… 공공 배달앱 개발 나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료 인상 관련 자영업자들 반발’ 관련 보도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고 배민 측에 물은 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6일 우아한 형제들 측의 공식 사과가 나온 직후 이 지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면서도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아한 형제들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체제 개편으로 인한 이익 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올려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1)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2)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3)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

그 외…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 등등.

이 지사는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들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 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라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진행상황도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앞으로 배달업자,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