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430명을 붙잡아 70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 이슈화가 됐던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정점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 “서울청에서 진행 중인 박사방 사건 관련 주범들은 전모가 거의 드러났고 나머지 소지자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2차 피해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청에서 진행 중인 갓갓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피의자 중 하나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외 모방, 유사 범죄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자 수는 430명으로 이 가운데 70명은 구속됐다. 전체 사건 517건 가운데 62건은 송치됐고,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등 사건을 포함해 455건을 수사하고 있다.
주요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173명이 붙잡혔다. 제작·운영자 14명, 유포자 9명, 소지자 143명 등으로 구분된다.
n번방 등 성착취물을 다시 퍼뜨리는 등의 조직적 유포 사건으로는 17명이 검거됐고, 개별 유포 사건으로는 145명이 붙잡혔다. 불법 촬영물, 합성물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로는 95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위장·잠입수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에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허용되는 한도 내의 위장·잠입수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률에 의한 적절 프로세스를 통해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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