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역 웹툰에 불법 복제 인형·장난감까지…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백태

문체부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첫 회의 / 중국서 빈발…업계, 정부 대응 강화 주문 / 영진위 “아세안 대상 한국영화 저작권 캠페인 필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사의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웹툰 다수를 불법 번역해 파는 중국어 기반 사이트를 발견하고도 속수무책이어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회원사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들며 “민간 차원 대응은 언어적·제도적 한계가 있고,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려면 현지 전문가·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이처럼 해외 지식재산권(IP) 침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류 콘텐츠 인기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게임의 경우 중국 업체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문제다. 최근엔 중국 최대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넥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 펄어비스의 온라인 게임 불법 서버 접속 이용권이 판매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과 함께 IP의 한 축을 이루는 산업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뽀로로와 라인프렌즈, 카카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를 불법 복제한 인형과 장난감이 중국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증거 보전을 위한 공증 구매와 오프라인 침해 조사, 소송에 드는 비용, 소송 실익 등을 고려하면 중소 캐릭터 업체들로선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시적 조사와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

레진코믹스 웹툰 다수를 불법 번역해 팔고 있는 중국어 기반의 한 사이트.

온라인상 영화 불법 유통도 여전하다. 영화 ‘버닝’과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도망친 여자’가 대표적이다. 미개봉작인 ‘도망친 여자’의 경우에는 지난 5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조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삭제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영진위는 “한류가 인기 있는 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영화 저작권 캠페인을 통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에 비용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각 부처 해외 지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 민간 단체 총 29곳이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반기별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해외 경찰과 공조 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