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무관용”… 특사경에 ‘살포 단체 수사’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특사경에 즉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자유북학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에 따르면 단체는 당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 하지만 이들이 띄운 풍선은 전날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지 않나?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행위’”라며 “제가 보기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 보는 누군가가 있다. 그 측면에서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한다”고 이들의 자금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