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집값 상승 박근혜 탓이라면 찾아가 물어라”

국토장관 향해 “전문가 아닌 김태년과 부동산 대책 협의? 정신 차려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려거든 찾아가 처방도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8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가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올랐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책이 잔뜩 들어 있어 언제든지 꺼내 쓰겠다고 했지만, 머리에서 쓰는 정책들이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 쓰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장관을 향해 “3년 동안 집값 올린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나”라며 “6월17일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집값이 더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처방도 전문 의사들을 모은 뒤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언론에 흘려야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누구하고 협의해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라”라고 일갈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힌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고 처방하는 것 같은 대책만 발표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3년 내내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스무번 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집값이 오른 이유”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 본부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 등 정부의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예측을 내놨다. 그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개인들은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짜리 빌딩 등보다 4배 정도 높은 세율을 부담한 반면,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면 5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거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안 하고 계속 내던 사람들에게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만 일으켜 공방만 하다 끝내겠다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