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다"…'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계속

“부동산 국면전환용 아니다”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하필 지금’ 의심하는 野
김태년 “공론화된 이상 끝 보겠다”… “악재 빈번, 관심 돌리려고” “물타기용” 野 반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당청이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띄우면서 부동산 민심 악화라는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야권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타이밍’을 문제 삼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이미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달라지고 국민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며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은 국토 균형발전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며 “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며 당청이 행정수도 이전에 집중한 모양새가 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재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재가 해당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16년 만에 여당에서 다시 꺼내진 의제를 놓고 “수도는 부동산 정책 투기 실패나 단순하게 언필칭 내놓는 지역균형발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마치 헌재도 우리(여당)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우리가 법안을 내놓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려온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빈발하니 관심을 돌리려고 이 문제를 꺼낸 듯하다”고 의심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요청해온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에 참석 관련해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특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하는 큰 문제”라며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해소 방안으로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을 언급하며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헌재에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다. 안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저를 포함한 여러 후보가 공약했다”면서도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다”며 “국가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지방 균형발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하는 데 쓰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물타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지역감정을 부추겨 ‘어게인(Again) 2002’ 대선판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서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며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집권 3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