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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민주적 통제 필요”

입력 : 2020-07-27 13:35:37 수정 : 2020-07-27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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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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