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립대학 29곳, 서울시립대까지 등록금 반환 결정”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협의중
‘박지원 학력의혹’ 감사 요구에는 부정적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속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 10만∼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결정 대학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방안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1학기 대면 수업·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학생들은 각 대학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현직 교사의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학부모, 학생이 모두 불안해 하기 때문에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려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을 통한 전수점검에 나섰지만 학교 현장에선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에 대해 확인할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부분을 감사한다는 게 가능한지, 또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광주교대 학점이 100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은 매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드려야겠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2년제 초급대학은 제외하는 걸로 돼있다”고 답변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