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탓”, “태양광 탓”… 수해 피해 책임 놓고 ‘네탓’ 공방

이낙연 “4대강 사업 순서 잘못… 소하천 두고 하류만 공사” 비판
주호영 “태양광 사업 탓, 산사태 토사유출 심각… 국정조사 필요”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피해로 붕괴된 모습. 뉴스1

여야는 11일 전국에서 속출한 수해 피해와 각 정권의 역점 사업 연관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자연을 훼손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4대강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공사를) 했는데 이는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전국의 소하천이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지적했고, 박주민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와 지천부터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MB정부가) 4대강부터 파버려 지천 중 일부가 쓸려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분에 일부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느냐”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져서 바닥 준설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각 충북 음성군과 전남 구례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며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보강을)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 지금 해당 상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