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시장 불안 송구”… 불지른 김현미는 특별한 언급 없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金장관, 정책실패 책임 입지 위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진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사과했다. 하지만 이 법을 고쳐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23번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혼란을 단속하지 못한 국토부 입지가 그만큼 좁아졌고, 그 공백을 점차 기획재정부가 채워간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금년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 정책이 주 업무인 김 장관의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이렇게 김 장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실패 책임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 합동브리핑 때만 해도 김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발표했고, 기재부에선 1차관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때도 김 장관의 입지는 탄탄해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하지만 이후로 연달아 발표된 7·10, 8·4대책에도 시장불안은 계속됐고, 극에 달한 민심이반은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추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후 방송 인터뷰에만 간헐적으로 응할 뿐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피하는 분위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등에서 계속되는 경질 요구도 김 장관의 보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멤버인 김 장관은 내달 하순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재임 기록을 깬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