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인당 30만원 적당”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언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여당 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러 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고,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기본적인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같은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