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30만원’은 3, 4차 지급까지 전제한 것”

라디오 인터뷰서… 선별지급은 우회비판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올해 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이 임박했다. 이제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30만원’을 재차 강조하며 이는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전제로 한 액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당 일각과 야당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론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로 30만원을 제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해외 사례나 우리 경제 규모나 부채 비율 부담 등을 다 고려해서 우리도 최하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이걸 3, 4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전(1차 재난지원금)에 (1인당) 26만원 정도 준 거고 평균적으로, 이번에도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최소한 앞으로 한 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은 두 번째니까 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3, 4차 지급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코로나19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경제적 여파가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봄 사태(1차 유행)보다 현재가 어려운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다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이해를 해줘야 한다”며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원 정도 지급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는 상태에서 보통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0.7%정도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수원=뉴스1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지출을 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대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안 하면 언제 할 거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내부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지급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옛날 생각만 자꾸 하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여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제관료들이나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 같다”고 우회 비판했다. 그는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다 과거 정책의 확장판들”이라고 정부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정신을 차려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가 싶었는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바뀐 게 아니라 바뀐 척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소위 보수야당의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발목잡기, 딴지걸기 아니겠느냐”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래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정부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이게 국민들이 절반을 나눠주거나 일부만 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화나겠느냐”며 “그럼 결국 원망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분들 보면 그냥 비협조 정도가 아니라 테러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이웃이나 가족이나 우리 전체를 위해서라도 정말 협조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관계설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고민할 것 없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내되 결정되면 서로 따르고 존중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