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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보다 낮다?"

입력 : 2020-09-01 08:00:00 수정 : 2020-09-01 0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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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책임 없는 발언"…임이자 "아주 철없는 얘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보다 낮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위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2차에 이어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홍 부총리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앞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 시기와 관련해선 "원래는 지난 주말에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만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7월 말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확진자 수가 20∼30명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포함해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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