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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도 “행정 처리 미흡”… ‘추미애 아들 의혹’ 재점화

입력 : 2020-09-01 19:11:59 수정 : 2020-09-02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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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보좌관이 휴가연장 요청” 의혹 제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두고 국회 곳곳에서 또 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진단서나 지휘관 명령 등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조치가 일부 안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묻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예비역 육군 중장인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 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예산결산특위를 넘어 국방위원회에서도 불거졌다. 국방위에선 정경두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질의를 한 통합당 의원과 이에 대해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장관은 통합당 신 의원이 이날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고 지적하자 “절차에 따라 (서씨의)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정 장관은 이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19일 간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국방위에 서씨의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맞섰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가 되자 정 장관은 “검찰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장관은 국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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