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민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안 준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 공식화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빚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며 “그 의견들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인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이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