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

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엔 “승수효과 없어 아쉬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도민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카드 앱을 통해 시군 내에서 20만원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사용가능한 5만원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 지사는 1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내에서라도)추가 지원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저도 지금은 고민 중”이라며 “그것을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해줄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드릴지 또는 한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 사시면 25만원을 지원해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만 국채는 사실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 그런데 세금은 늘지 않는다”라며 “미래에 쓰게 될 돈과 현재에 쓰는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현재 미리 당겨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늦었다’, ‘빚 많이 졌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며 “전국에 지방정부들의 부채율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도 좀 발행을 해서 정부도 국채를 발행한 상황이니까 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이어 “우리 도민들께서 동의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9일)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화폐카드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원 한정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기 지역화폐를 통해 20만원을 충천하면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내 소진해야 하며 예산상 한계로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봄에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양상이었다가 8월에 들어오면서 재난지원금도 다 사용하고 또 (코로나19)2차 대유행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공식 통계로 4분의 1이 줄었다고 한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 중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 물품이 천막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정부 지출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가 없다”며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