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낙동강 오리알’ 되나… 정부 “‘국시 불가’ 변함없어”

“단체행동 잠정중단 결정은 환영… 학업 매진해 달라”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한 의대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해 온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의 추가 접수 관련해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본과 4학년 학생이 단체행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들도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시를 거부해온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국시를 거부해온 4학년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키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시 재응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시 재응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응시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국시 응시생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재응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학생들한테 사실상 ‘충분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 셈이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