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월북자’ 규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해당 공무원을 총살 후 소각했다는 입장을 낸 것이 실제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3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서해 사건에서 정부는 결정적 물증도 없이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고, 북한을 전례가 없는 망명자 총살한 야만적인 전근대 국가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 줄이려 꺼낸 월북론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공무원을 총살 후 소각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인륜범죄인 북한의 코로나 학살을 우리 정부가 세계에 홍보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문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미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장애를 만들었다”며 “미국은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수준의 반(反)문명적 테러집단으로 전락한 북한이 국가 대우를 받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문 정부는 우리 국민도 희생시키고 대북관계 개선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동안 문 정부가 짝사랑 대북정책 펼칠 때마다 조롱을 보내던 북한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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