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찬성한 김종인에 이재명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시라”

이 지사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 / 김 위원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 새로운 변화”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이라며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한다”며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우선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정 3법은 그것 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