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예비타당성조사에 국가균형발전 지수 반영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서
“대한민국, 불균형 심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지방 기회 줘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국가균형발전 지수를 반영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사업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너무 고집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면서 “이는 씨름으로 치면 초등학생과 백두급 선수를 경쟁시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은 만큼 국가균형발전 지수 반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권역별 경제활동 격차, 균형발전 역행 정책 도입 등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지방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료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하는 선진국들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 청년들이 결혼해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은 6년 전과 비슷한 100명 이하의 연구인력이 있다”며 “반면 타지역을 예로 들면 대전은 80명, 충남은 160명으로 두 광역지자체를 합쳐 240명의 연구인력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 초광역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