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연초 ‘보편지급’해야”…여야는 ‘선별지급’ 가닥

이낙연 “큰 고통 겪는 계층 특별히 지원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다”며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급급했으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하다”며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편적 형태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여야는 보편적 형태의 지급보다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맞춘 선별적 형태로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